Eu 배출권 거래제 지침

4 단계 개정 (2021-2030)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2015 년 7 월에 2020 년 이후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을 개정하기위한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EU의 목표 인 2030 년 기후 및 에너지 정책 프레임 워크 및 파리 협약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30 년까지 최소 40 %까지 감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배출 감축 속도를 높입니다.

적어도 40 % EU 목표를 달성하려면 ETS가 적용되는 부문이 2005 년 대비 43 %의 배출량을 감축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2021 년 이후 연평균 2.2 %의 배출 허용량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는 1.74 %에 달한다.

이는 영국의 연간 배출량에 상응하는 ETS에 의해 10 년 동안 약 5 억 6 천 6 백만 톤의 부문에서 추가적인 배출량 저감에 해당한다.

더 나은 목표 탄소 누출 규칙.

이 제안은 탄소 누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예측 가능하고 강력하며 공정한 규칙을 개발합니다.

EU 외부로 생산을 이전 할 위험이 가장 높은 부문에 초점을 맞춘 자유 할당 시스템 수정 - 약 50 개 섹터 신규 및 증설 설치를위한 상당한 수의 무료 수당 무료 수당 양을보다 잘 조정할 수있는보다 유연한 규정 생산 수치 업데이트 2008 년 이후의 기술 발전을 반영한 벤치 마크 업데이트.

2021-2030 년 기간 동안 약 63 억의 수당이 기업에 무료로 할당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탄소 혁신 및 에너지 부문 근대화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산업 및 전력 부문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혁신 및 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메커니즘이 수립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새로운 기금이 포함됩니다.

혁신 기금 - 산업 현대화 기금의 획기적인 혁신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 시연에 대한 기존 지원 확대 - 저소득 회원국 10 개국의 전력 부문 및 에너지 시스템 현대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 촉진.

무료 수당은 또한 저소득 회원 국가의 에너지 부문을 현대화하기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 입력.

이해 관계자들은이 제안서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광범위한 상담이 2014 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의와 2030 년 EU 기후 정책 목표 분석에 이어 집행위원회는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입법안은 유럽 의회, 평의회, 경제 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제출되어 평범한 입법 절차에 따라 심의 될 예정입니다.

일반 대중은 입법안이 유럽 집행위원회에 채택 된 후 입법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할 수있었습니다. 85 명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받았고 요약본이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설명했다.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위한 EU의 정책과 온실 가스 배출을 비용 효과적으로 줄이기위한 핵심 도구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주요 탄소 시장이며 여전히 가장 큰 탄소 시장입니다.

31 개국 (모두 28 개 EU 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은 11,000 개 이상의 무거운 에너지 사용 시설 (발전소 및 산업 설비)에서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들 국가간에 운영되는 항공사는 EU 온실 가스의 약 45 % 배출.

자세한 개요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모자와 무역'시스템.

EU ETS는 '상한 및 무역'원칙에 따라 작업합니다.

한도는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시설에서 배출 될 수있는 특정 온실 가스의 총량으로 설정됩니다. 총 배출량이 감소하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합니다.

상한선 내에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서로 교역 할 수있는 배출권을 받거나 구입합니다. 그들은 또한 전세계의 배출 저감 사업으로부터 국제 신용을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총 허용 한도의 한도로 인해 가치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해마다 회사는 모든 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수당을 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가 배출량을 줄이면 예비 수당을 유지하여 미래의 필요를 충당하거나 수당이 부족한 다른 회사에 판매 할 수 있습니다.

Trading은 최소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탄소 가격은 또한 깨끗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3 단계 (2013-2020)의 주요 기능

EU ETS는 현재 3 단계에 있으며 단계 1 및 2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의 전국 대두 시스템 대신에 EU 배출권 한도가 적용된다. 경매는 공짜 할당 대신 공제액을 할당하는 기본 방법이며, 공짜로 할당 된 공제액에 조화 된 할당 규칙이 적용된다. 가스에는 NER 300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신 재생 에너지 기술 및 탄소 포집 및 저장 배치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입 자 예비 (New Entrants Reserve)에 3 억 개의 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섹터와 가스가 덮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로 측정, 보고 및 검증 될 수있는 배출물에 중점을 둔 다음 분야 및 가스를 포함합니다.

철강 공장 및 철,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석회, 유리, 세라믹, 펄프, 종이, 판지, 산 및 벌크 유기 화학 물의 생산을 포함한 전력 및 열 발생 에너지 집약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CO2) 질산, 아디 픽 및 글리 옥실 산 및 글리 옥살 퍼플 루오로 카본 (PFCs)의 생산으로 인한 상업용 아산화 질소 (N2O).

EU ETS 참여는이 부문의 기업에게는 필수적이지만,

일부 분야의 경우에만 특정 크기 이상의 공장 만 포함됩니다. 정부가 항공 부문에서 동일한 양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재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면 소규모 시설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EU ETS는 그 사이의 항공편에만 적용됩니다 유럽 ​​경제 지역 (EEA)에 위치한 공항.

배출 감축 제공.

EU ETS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탄소를 거래하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계획의 설비에서의 배출량은 의도 한대로 감소하고 있으며, 3 단계 (2013 년) 시작 (2015 년 수치 참조)과 비교하여 약 5 %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 년에는 시스템이 차지하는 부문의 배출량이 2005 년보다 21 % 감소 할 것입니다.

탄소 시장 개발.

2005 년에 설립 된 EU ETS는 국제 탄소 거래의 4 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 배출권 거래 시스템입니다.

EU ETS는 또한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의 발전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EU는 EU ETS와 다른 호환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주요 EU ETS 법안.

2013 년 4 월 30 일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Directive 2003 / 87 / EC의 통합 버전으로 공동체 내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계획 수립 및 이사회 지침 96 / 61 / EC 23/04/2009 수정 - 지역 사회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량 거래 제도를 개선 및 확대하기 위해 2003 / 87 / EC 지침을 개정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9 / 29 / EC 지침 2009/11/19 - 2008 / 101 / EC의 Directive 2008 / 101 / EC 2004 년 10 월 27 일 - 유럽 의회의 2004 / 101 / EC Directive 2004 / 101 / EC의 Directive 2003 / 87 / EC를 개정하여 유럽 의회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를위한 항공 활동을 포함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이사회는 교토 의정서의 프로젝트 메카니즘과 관련하여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2003 / 87 / EC 지침을 개정 13/10/2003 - 유럽 의회와 EU의 지침 2003 / 87 / EC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를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지침 96 / 61 / EC를 개정한다.

탄소 시장 보고서.

2011 년 1 월 23 일 - COM (2017) 693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보고 01/02/2017 - COM (2017) 48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18/11/2015 - COM 2015) 576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14/11/2012 - COM (2012) 652 - 2012 년 유럽의 탄소 시장 현황.

3 단계 EU ETS 개정.

2011 년 4 월 2 일 - 2011 년 2 월 4 일의 유럽 이사회 결론 (결론 23 및 24 참조) 18/03/2010 - EU ETS 지침 (항공 활동 제외)의 부속서 I에 대한 지침 18/03/2010 - 지침 기후 변화 및 에너지 패키지 채택에 관한 협의회 보도 자료 12/12/2008 - 유럽 이사회 의장단 결론 (2008 년 12 월 11 일과 12 월 12 일) 12/12/2008 - 유럽위원회 경매 수익 사용에 관한 성명서 23/01/2008 - 공동체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지침 2003 / 87 / EC를 개정하는 지침의 제안 23 / 2008 년 1 월 - 위원회 직원 문서 - EU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지침 2003 / 87 / EC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지침에 대한 제안서 첨부 문서 - 영향 평가.

이행.

04/07/2013 - 국제 신용 자격 결정에 관한 개정 된 초안 규칙 05/06/2013 - 국제 신용 증서 결정에 관한 초안 규칙 05/05/2013 2013 년 5 월 2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89/2013에 따라 Union Registry 설립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 Decisions No 280 / 2004 / EC 및 No 406 / 2009 / EC의 유럽 의회와 이사회 및 Commission Regulations (EU) No 920/2010을 폐지하고 No 1193/2011 EEA 관련성있는 문서 18/11/2011 - 2013 년 1 월 1 일부터 시작되는 거래 기간과 이후의 거래 기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설립 지침 (2003 / 87 / EC 지침 유럽 ​​의회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결정 및 의사 결정 280 / 2004 / EC 및 개정 규칙 (EC) No 2216/2004 및 (EU) No 920/2010 - 아직 공식 저널 07 / 10/2010 - 위원회 Regul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 및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Decision No 280 / 2004 / EC에 따라 레지스트리의 표준화되고 보안 된 시스템에 대한 920/2010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에 따라 표준화되고 안전한 등록 시스템에 대한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4/2008 EU의 ETS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을 연결하는 EEA 공동위원회 결정 No 146/2007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 가능한 버전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결정 No 280 / 2004 / EC -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버전 13 / 11 / 2006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 따른 사업 활동을위한 공동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DOUBLE COUNTING 피하기에 관한위원회 결정 2006 / 780 / EC (n 문서 번호 C (2006) 5362에 의거 해) 2002 년 12 월 12 일 - 7 월 31 일자위원회 규정 (EC) No 916/2007에 의해 개정 된 표준화되고 안전한 등록 시스템에 대한 EC (Commission Regulation) 2216/2004의 통합 버전 2007 년 11 월 18 일 규정에 의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 2008 년 10 월 8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4/2008 및 2010 년 10 월 7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U) No 920/2010.

부가가치세 적용.

지침 2003 / 87 / EC의 입법 연혁.

위원회 제안 이전에 일하십시오.

08/2002 - COM (2000) 87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온실 가스 배출량 보고서 및 ECCP 실무 그룹 1의 결과 : 유연한 메커니즘 04/09/2001 - 의장 요약문 이해 관계자 자문 회의 기록 (Industry 1999 년 5 월 19 일 - COM (1999) 230 - 교토 의정서의 이행을위한 준비 03/06/1998 - COM (1998) 353 - EU ETS의 EU 포스트 교토 전략 범위를 향한 기후 변화 : 07/2007 -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내의 소규모 설비 - 2006 년 10 월 -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추가 활동 및 가스 추가 조화 및 예측 가능성 증대 : 12/2006 - 신규 진입 및 폐쇄에 대한 접근 10/2006 - EU에서의 CO2 배출권 경매 ETS 10/2006 - 할당 방법의 조화 12/2006 - 국제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 EU ETS의 검토를위한 배출권 거래에 관한 ECCP 실무 그룹 15/06/2007 - 4th mee의 최종 보고서 2007 년 제 3 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 연계에 관한 협조 22/05/2007 - 추가 조화 및 예측 가능성에 관한 제 3 차 회의의 최종 보고서 26/04/2007 - 강력한 준수 및 시행에 관한 제 2 차 회의 최종 보고서 09/03/2007 - 지침의 범위에 관한 제 1 차 회의의 최종 보고서.

2001 년 10 월의 집행위원회 제안.

2002 년 2 월 22 일 - EC 배출권 거래 제안 (COM (2001) 581)과 IPPC Directive 23/10/2001 - COM (2001) 581 사이의 시너지 효과에 관한 비공식 문서 -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지침 유럽 ​​공동체 내에서

위원회와 의회에서 제안서를 읽는 것에 대한위원회의 반응 (위원회의 공동 입장 포함)

18/07/2003 - COM (2003) 463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에 관한 이사회의 공동 입장에 대한 유럽 의회 개정안에 대한위원회의 의견 20/06/2003 - COM (2003) 364 - 유럽 의회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Council Directive 96 / 61 / EC 18/03/2003 - Common Position (EC)의 개정에 관한 이사회의 공통 입장에 관한 유럽 의회와의 의사 소통 ) No 28/2003 -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지침 96 / 61 / EC 27/11/2002 수정 - COM (2002) 680 - 수정 된 제안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지 역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량 거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지침 96 / 61 / EC를 개정 함.

모든 질문을 엽니 다.

개정 된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8 년 12 월)

배출권 거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의 목표는 EU 회원국들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줄이겠다는 약속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가 업체가 배출 허용량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배출량 삭감이 최소 비용으로 달성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U ETS는 EU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CO 2 배출권 거래 시스템으로 2005 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 년 1 월 현재, EU 27 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 지역의 다른 3 개 회원국에도 적용됩니다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현재 EU의 CO2 배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과 총 온실 가스 배출량의 40 %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설치량은 10,000 개가 넘습니다. 2008 년 7 월에 합의 된 EU ETS Directive에 대한 개정안은 2012 년부터 항공 분야를 시스템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EU ETS는 '배출권 거래'시스템으로, 허용되는 전체 배출 수준을 제한하지만 그 한도 내에서 시스템 참여자는 필요에 따라 수당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시스템의 중심에있는 일반적인 거래 '통화'입니다. 하나의 수당은 소유자에게 1 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동등한 양의 다른 온실 가스를 방출 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총 수당의 한도는 시장에 희소성을 창출합니다.

이 계획에 따른 첫 번째 및 두 번째 거래 기간에 회원국은 ETS 배출량의 총 수준과 각 국가의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국가 할당 계획 (NAP)을 작성해야했습니다. 해마다 설치물은 배출량과 동일한 허용량을 내야합니다. 배출량을 허용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회사는 초과 수당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은보다 효율적인 기술에 투자하거나 탄소 집약적 인 에너지 자원을 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배출량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추가 수당을 구입할 수있는 선택을합니다 , 또는이 둘의 조합을 포함 할 수있다. 그러한 선택은 상대적 비용에 의해 결정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배출 가스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감소됩니다.

EU ETS는 얼마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까?

EU ETS는 2005 년 1 월 1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거래 기간은 2007 년 말까지 3 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중요한 두 번째 거래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 '수행함으로써 학습'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교역 기간은 2008 년 1 월 1 일에 시작되어 2012 년 말까지 5 년간 운영됩니다. 두 번째 교역 기간의 중요성은 교토 의정서의 첫 번째 공약 기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EU와 기타 선진국들은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거나 줄이기 위해 목표를 달성해야한다. 두 번째 무역 기간 동안 EU ETS 배출량은 EU 전체와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교토 의정서를 이행 할 수 있도록 2005 년 수준보다 약 6.5 % 가량 낮았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EU ETS는 탄소 가격을 책정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 거래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첫 번째 무역 기간은 EU 전역의 배출 허용량에 대한 자유 무역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동적 인 탄소 시장을 개발했습니다. 일부 회원국과 일부 부문에서 EU ETS 하에서 검증 된 배출량 자료가 이용 가능해질 때까지 배출 전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당 할당으로 인해 1 단계의 환경 편익이 제한 될 수있다. 2005 년에 검증 된 배출량 자료를 발표했을 때이 "초과 분배"가 강조되었을 때, 시장은 용인 수당의 시장 가격을 낮춤으로써 예상대로 반응했다. 확인 된 배출 자료의 이용 가능성은위원회가 제 2 단계에서의 국가 배정에 대한 상한이 실제 배출 감축을 가져 오는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보장했다.

검증 된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EU의 ETS 내에서의보다 큰 조화는 EU가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경쟁 왜곡으로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조화를위한 필요성은 전반적인 배출 허용 한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관해서는 가장 명확하다.

처음 두 거래 기간은 설비에 대한 할당량을 할당하는 국가 별 방법이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스템의 범위, EU 외부의 배출 감축 사업에서 얻은 크레딧에 대한 접근, 다른 곳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EU ETS를 연결하기위한 조건 및 모니터링, 검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더 큰 조화, 명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요구 사항.

EU ETS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됩니까?

합의 된 디자인 변경 사항은 2013 년 1 월 3 번째 거래 기간에 적용됩니다. 준비 작업이 즉시 시작되지만 규정 준수가 유지되도록 2013 년 1 월까지 해당 규칙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3 기 EU ETS는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효율성 증대는 거래 기간이 길어지면 (5 년 대신 8 년), 연간 배출량 상한선 감소 (2005 년 대비 2020 년 21 % 감소) 및 경매 금액이 크게 증가 2 단계에서 4 %, 3 단계에서 절반 이상.

cap-setting (1 단계와 2 단계에서 전국 대문자가 아닌 EU 와이드 캡)과 과도기적 자유 할당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보다 많은 조화가 합의되었다.

시스템의 공정성은 산업 설비에 대한 EU 전역의 자유 할당 규칙으로의 이동과 신입 회원국이 더 많은 수당을 경매 할 수있는 재분배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마지막 텍스트는 초기위원회 제안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2007 년 봄 유럽 협의회 (European Spring Council)에 의해 합의 된 기후 및 에너지 목표는 유지되었으며 EU ETS에 대한위원회의 제안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배출권 수에 대해 EU 차원에서 하나의 상한선이있을 것이며, 이 상한선은 선형 추세선을 따라 매년 감소 할 것이며 이는 2013 년 -2020 년 3 차 거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제안과 비교 된 주요 차이점은 수당 경매가 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원회의 제안과 비교 된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제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회원국은 2013 년 현재 전기 요금을 무료로 할당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선택적으로 일시적으로 철회 할 수있다. 이 회유 옵션은 전기의 상호 연결성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국이 사용할 수있다 그리드, 전기 생산에서의 단일 화석 연료 점유율, EU-27 평균과 관련한 GDP / capita를 포함한다. 또한, 회원국이 발전소에 할당 할 수있는 무상 수당의 양은 1 단계에서 관련 플랜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로 제한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또한 3 단계의 무료 할당은 2008 년 말까지 운영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에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 15에 대한 회신을 참조하십시오. 탄소 누출의 중대한 위험에 노출 될 것으로 여겨지는 부문 또는 하위 부문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 관한 지침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있으며위원회의 해당 부문 목록의 발행일이 더 빨라진다 (12 월 31 일) 2009). 또한 만족스러운 국제 협약에 도달했을 때 검토를 거쳐 노출 된 모든 산업의 설비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범위까지 100 % 무료 수당을 받게됩니다. 산업에 대한 무상 할당은 2005 년에서 2007 년까지 총 배출량에서 이들 산업의 배출량의 비율로 제한됩니다. 산업 부문의 설치에 무료로 할당되는 총 허용량은 배출량 상한선 감소와 함께 매년 감소 할 것입니다. 회원국은 또한 CO 2 비용이 탄소 누출의 위험에 노출 될 수있는 경우 전기 가격으로 전달되는 이산화탄소 비용에 대한 특정 시설을 보상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 보호를위한 주정부 지원에 관한 공동체 지침을 수정하려고 노력했다. 아래 질문 15에 대한 회신을보십시오. 비공개 산업에 대한 경매 허용 수준은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선형 적으로 증가 할 것이지만, 2020 년까지 100 %에 도달하는 대신 70 %에이를 것이며 2027 년까지 100 %에 도달 할 전망이다. 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경매 허용 여력의 10 %는 1 인당 소득이있는 회원국에서 1 인당 소득이 낮은 회원국으로 재분배되어 후자가 기후 친화적 인 기술에 투자하도록 재정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2005 년에 교토 의정서가 정한 기준 연도에 비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20 % 감축 한 회원국을 고려한 경매 허용 비율의 2 % 재분배 메커니즘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이 주로 EU 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고 적응하기 위해 권장하는 경매 수입의 비율은 개발 도상국에서 20 %에서 50 %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텍스트는 해당 기간 동안 할당 및 액세스와 관련하여 해당 크레딧을 가져오고 사용하는 가장 낮은 예산을받은 기존 운영자에 대해 20 % 시나리오에서 JI / CDM 크레딧 사용을 제안 된 허용 수준에 대한 상향 조정을 제공합니다 2008-2012. 새로운 분야, 기간 2013-2020 년 및 2008-2012 년에있는 신입자는 또한 신용을 이용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될 수있는 총 크레딧 금액은 2008 년과 2020 년 사이의 감축 량의 50 %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국제 협정의 맥락에서보다 엄격한 배출 감축 량을 감안할 때위원회는 CER 및 ERU에 대한 추가 액세스를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스킴의 운영자에게 적합합니다. 아래 20 번 질문에 대한 회신을보십시오. 신규 진입자 보호 지역에서 3 억회의 경비를 경매하는 수익금은 최대 12 개의 탄소 포집 및 저장 시범 프로젝트와 혁신적인 신 재생 에너지 기술을 시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질문 30에 대한 회신을보십시오. 소규모 연소 설비를 차단하는 방안이 동등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소규모 설비를 모든 활동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 할 수 있으며, 배출 임계 값은 1 년에 10,000 ~ 25,000 톤의 CO2를 증가시키고, 연소 설비가 추가적으로 25MW에서 35MW로 증가되어야한다. 이러한 임계치가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제외 될 수있는 배출량의 비율이 상당 해지며 결과적으로 EU 전체의 배출량 상한선을 줄이기위한 조항이 추가된다.

여전히 국가 배정 계획 (NAPs)이 있습니까?

아니오. NAPs에서 첫 번째 (2005-2007) 및 두 번째 (2008-2012) 거래 기간 동안 회원국은 발행 할 수당 총액 (총액)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할당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각 회원국이 자체 산업을 선호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할당 규칙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 왔으며 매우 복잡하게되었습니다.

세 번째 거래 기간부터는 단일 EU 전체 한도가 생기고 수당은 조화 된 규칙에 따라 배정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할당 계획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3 단계의 배출권 규제가 결정될 것인가?

EU 전체 상한선을 계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 년부터 연간 총 수당은 선형 적으로 감소 할 것입니다. 이 라인의 출발점은 회원국이 2013 년부터 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정 한 2008-12 기간 동안 회원국이 발행하는 총 허용량 (2 단계 상한선)의 평균 총량과 회원 국가는 제외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연간 금액이 감소 할 선형 요인은 2 단계 상한과 관련하여 1.74 %입니다.

1.74 %의 선형 인자를 결정하기위한 출발점은 1990 년 대비 20 %의 온실 가스 감축이며 이는 2005 년에 비해 14 % 감소한 것과 같습니다. EU ETS는 EU ETS에 비해 더 큰 감축이 필요합니다. ETS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더 싸게. 전반적인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년까지 EU ETS 부문 배출량이 2005 년 대비 21 % 감소합니다. EU ETS의 적용을받지 않는 분야의 경우 2005 년에 비해 약 10 %의 감소를 보였다.

2020 년의 21 % 감축은 2020 년 최대 1720 백만 배당의 ETS 상한선을 가져오고, 1846 년의 평균 공제 금액 (2013 년에서 2020 년까지)과 2 단계 상한선 대비 11 % 감축을 의미합니다.

모든 절대 수치는 두 번째 거래 기간 시작 시점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므로 2012 년에 추가 될 항공 및 3 단계에서 추가 될 기타 부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 단계의 연간 배출량 상한에 대한 최종 수치는 2010 년 9 월 30 일까지위원회가 결정하고 발표 할 예정이다.

3 단계 이상의 배출량 산정 방법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3 단계 상한선을 결정하는 데 사용 된 1.74 %의 선형 요인은 2020 년에 거래 기간이 끝나기까지 계속 적용될 것이며 4 번째 거래 기간 (2021 년에서 2028 년)까지의 기간을 결정하게됩니다. 늦어도 2025 년까지 개정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 이상으로 제한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90 년 대비 60 % -80 %의 상당한 배출량 감소가 2050 년까지 필요합니다.

배출권에 대한 EU 차원의 상한선은 각 개별 연도별로 결정될 것입니다. 해당 설비의 유연성이 감소 할 것인가?

아니요, 설치 유연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매년 2 월 28 일까지 관할 당국은 경매 및 배포 할 수당을 발행해야합니다. 수당을내는 마지막 날은 배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4 월 30 일입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전년도의 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해 수당을 내야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수당을받습니다. 수당은 거래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며 이후 잉여 수당은 이후 거래 기간에 사용하기 위해 "뱅킹"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거래 기간을 기반으로 유지되지만, 3 차 거래 기간은 2008 년에서 2012 년까지의 두 번째 단계에서 5 년이 아니라 2013 년에서 2020 년까지 8 년 동안 지속됩니다.

두 번째 거래 기간 동안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매년 동일한 총 수당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2013 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선형 적 감소는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배출량 경향에 더 잘 부합 할 것입니다.

2013 년에서 2020 년 사이의 잠정 ETS 총액은 얼마입니까?

잠정 연간 cap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se figures are based on the scope of the ETS as applicable in phase 2 (2008 to 2012), and the Commission's decisions on the national allocation plans for phase 2, amounting to 2083 million tonnes. These figures will be adjusted for several reasons. Firstly, adjustment will be mad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sions of the scope in phase 2, provided that Member States substantiate and verify their emissions accruing from these extensions. Secondly, adjustment will be made with respect to further extensions of the scope of the ETS in the third trading period. Thirdly, any opt-out of small installations will lead to a corresponding reduction of the cap. Fourthly, the figures do not take account of the inclusion of aviation, nor of emissions from Norway, Iceland and Liechtenstein.

Will allowances still be allocated for free?

예. Industrial installations will receive transitional free allocation. And in those Member States that are eligible for the optional derogation, power plants may, if the Member State so decides, also receive free allowances. It is estimated that at least half of the available allowances as of 2013 will be auctioned.

While the great majority of allowances has been allocated free of charge to installations in the first and second trading periods, the Commission proposed that auctioning of allowances should become the basic principle for allocation. This is because auctioning best ensures the efficiency, transparency and simplicity of the system and creates the greatest incentive for investments in a low-carbon economy. It best complies with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avoids giving windfall profits to certain sectors that have passed on the notional cost of allowances to their customers despite receiving them for free.

How will allowances be handed out for free?

By 31 December 2010, the Commission will adopt EU-wide rules, which will be developed under a committee procedure (“Comitology”). These rules will fully harmonise allocations and thus all firms across the EU with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rules. The rules will ensure as far as possible that the allocation promotes carbon-efficient technologies. The adopted rules provide that to the extent feasible, allocations are to be based on so-called benchmarks, e. g. a number of allowances per quantity of historical output. Such rules reward operators that have taken early ac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better reflect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give stronger incentives to reduce emissions, as allocations would no longer depend on historical emissions. All allocations are to be determined before the start of the third trading period and no ex-post adjustments will be allowed.

Which installations will receive free allocations and which will not? How will negative impacts on competitiveness be avoided?

Taking into account their ability to pass on the increased cost of emission allowances, full auctioning is the rule from 2013 onwards for electricity generators. However, Member States who fulfil certain conditions relating to their interconnectivity or their share of fossil fuels in electricity production and GDP per capita in relation to the EU-27 average, have the option to temporarily deviate from this rule with respect to existing power plants. The auctioning rate in 2013 is to be at least 30% in relation to emissions in the first period and has to increase progressively to 100% no later than 2020. If the option is applied, the Member State has to undertake to invest in improving and upgrading of the infrastructure, in clean technologies and in diversification of their energy mix and sources of supply for an amount to the extent possible equal to the market value of the free allocation.

In other sectors, allocations for free will be phased out progressively from 2013, with Member States agreeing to start at 20% auctioning in 2013, increasing to 70% auctioning in 2020 with a view to reaching 100% in 2027. However, an exception will be made for installations in sectors that are foun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This risk could occur if the EU ETS increased production costs so much that companies decided to relocate production to areas outside the EU that are not subject to comparable emission constraints. The Commission will determine the sectors concerned by 31 December 2009. To do this, the Commission will assess inter alia whether the direct and indirect additional production costs induc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ETS Directive as a proportion of gross value added exceed 5% and whether the total value of its exports and imports divided by the total value of its turnover and imports exceeds 10%. If the result for either of these criteria exceeds 30%, the sector would also be considere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Installations in these sectors would receive 100% of their share in the annually declining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for free. The share of these industries' emissions is determined in relation to total ETS emissions in 2005 to 2007.

CO 2 costs passed on in electricity prices could also expose certain installations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In order to avoid such risk, Member States may grant a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such costs. In the absenc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the Commission has undertaken to modify the Community 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respect.

Under an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ensures that competitor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ear a comparable cost, the risk of carbon leakage may well be negligible. Therefore, by 30 June 2010, the Commission will carry out an in-depth assessment of the situation of energy-intensive industry and the risk of carbon leakage, in the light of the outcome of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also taking into account any binding sectoral agreements that may have been concluded. The report will be accompanied by any proposals considered appropriate. These could potentially include maintaining or adjusting the proportion of allowances received free of charge to industrial installations that are particularly exposed to global competition or including importers of the products concerned in the ETS.

Who will organise the auctions and how will they be carried out?

Member States wi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allowances given to them are auctioned. Each Member State has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develop its own auctioning infrastructure and platform or whether it wants to cooperate with other Member States to develop regional or EU-wide solutions. The distribution of the auctioning rights to Member States is largely based on emissions in phase 1 of the EU ETS, but a part of the rights will be redistributed from richer Member States to poorer ones to take account of the lower GDP per head and higher prospects for growth and emissions among the latter. It is still the case that 10% of the rights to auction allowances will be redistributed from Member States with high per capita income to those with low per capita income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latter to invest in climate friendly technologies. However, a provision has been added for another redistributive mechanism of 2% to take into account Member States which in 2005 had achieved a reduction of at least 20% in greenhouse gas emissions compared with the reference year set by the Kyoto Protocol. Nine Member States benefit from this provision.

Any auctioning must respect the rules of the internal market and must therefore be open to any potential buyer under non-discriminatory conditions. By 30 June 2010, the Commission will adopt a Regulation (through the comitology procedure) that will provide the appropriate rules and conditions for ensuring efficient, coordinated auctions without disturbing the allowance market.

How many allowances will each Member State auction and how is this amount determined?

All allowances which are not allocated free of charge will be auctioned. A total of 88% of allowances to be auctioned by each Member State is distributed on the basis of the Member State's share of historic emissions under the EU ETS. For purposes of solidarity and growth, 12% of the total quantity is distributed in a way that takes into account GDP per capita and the achievements under the Kyoto-Protocol.

Which sectors and gases are covered as of 2013?

The ETS covers installations performing specified activities. Since the start it has covered, above certain capacity thresholds, power stations and other combustion plants, oil refineries, coke ovens, iron and steel plants and factories making cement, glass, lime, bricks, ceramics, pulp, paper and board. As for greenhouse gases, it currently only covers carbon dioxide emis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Netherlands, which has opted in emissions from nitrous oxide.

As from 2013, the scope of the ETS will be extended to also include other sectors and greenhouse gases. CO 2 emissions from petrochemicals, ammonia and aluminium will be included, as will N2O emissions from the production of nitric, adipic and glyocalic acid production and perfluorocarbons from the aluminium sector. The capture, transport and geological storage of all greenhouse gas emissions will also be covered. These sectors will receive allowances free of charge according to EU-wide rules, in the same way as other industrial sectors already covered.

As of 2012, aviation will also be included in the EU ETS.

Will small installations be excluded from the scope?

A large number of installations emitting relatively low amounts of CO 2 are currently covered by the ETS and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the cost-effectiveness of their inclusion. As from 2013, Member States will be allowed to remove these installations from the ET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installations concerned are those whose reported emissions were lower than 25 000 tonnes of CO 2 equivalent in each of the 3 years preceding the year of application. For combustion installations, an additional capacity threshold of 35MW applies. In addition Member States are given the possibility to exclude installations operated by hospitals. The installations may be excluded from the ETS only if they will be covered by measures that will achieve an equivalent contribution to emission reductions.

How many emission credits from third countries will be allowed?

For the second trading period, Member States allowed their operators to use significant quantities of credits generated by emission-saving projects undertaken in third countries to cover part of their emissions in the same way as they use ETS allowances. The revised Directive extends the rights to use these credits for the third trading period and allows a limited additional quantity to be used in such a way that the overall use of credits is limited to 50% of the EU-wide reductions over the period 2008-2020. For existing installations, and excluding new sectors within the scope, this will represent a total level of access of approximately 1.6 billion credits over the period 2008-2020. In practice, this means that existing operators will be able to use credits up to a minimum of 11% of their allocation during the period 2008-2012, while a top-up is foreseen for operators with the lowest sum of free allocation and allowed use of credits in the 2008-2012 period. New sectors and new entrants in the third trading period will have a guaranteed minimum access of 4.5% of their verified emissions during the period 2013-2020. For the aviation sector, the minimum access will be 1.5%. The precise percentages will be determined through comitology.

These projects must be officially recognised under the Kyoto Protocol’s Joint Implementation (JI) mechanism (covering projects carried out in countries with an emissions reduction target under the Protocol) 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for projects undertaken in developing countries). Credits from JI projects are known as Emission Reduction Units (ERUs) while those from CDM projects are called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On the quality side only credits from project types eligible for use in the EU trading scheme during the period 2008-2012 will be accepted in the period 2013-2020. Furthermore, from 1 January 2013 measures may be applied to restrict the use of specific credits from project types. Such a quality control mechanism is needed to assure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tegrity of future project types.

To create greater flexibility, and in the absenc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being concluded by 31 December 2009, credits could be used in accordance with agreements concluded with third countries. The use of these credits should however not increase the overall number beyond 50% of the required reductions. Such agreements would not be required for new projects that started from 2013 onwards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a stricter emissions reduction in the context of a satisfactory international agreement , additional access to credits could be allowed, as well as the use of additional types of project credits or other mechanisms created under the international agreement. However, once an international agreement has been reached, from January 2013 onwards only credits from projects in third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agreement or from additional types of project approved by the Commission will be eligible for use in the Community scheme.

Will it be possible to use credits from carbon ‘sinks’ like forests?

No. Before making its proposal, the Commission analysed the possibility of allowing credits from certain types o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projects which absorb carbon from the atmosphere. It concluded that doing so could undermin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EU ETS, for the following reasons:

LULUCF projects cannot physically deliver permanent emissions reductions. Insufficient solutions have been developed to deal with the uncertainties, non-permanence of carbon storage and potential emissions 'leakage' problems arising from such projects. The temporary and reversible nature of such activities would pose considerable risks in a company-based trading system and impose great liability risks on Member States. The inclusion of LULUCF projects in the ETS would require a quality of monitoring and reporting comparable to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from installations currently covered by the system. This is not available at present and is likely to incur costs which would substantially reduce the attractiveness of including such projects. The simplicity,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ETS would be considerably reduced. Moreover, the sheer quantity of potential credits entering the system could undermine the functioning of the carbon market unless their role were limited, in which case their potential benefits would become marginal.

The Commission,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believe that global deforestation can be better addressed through other instruments. For example, using part of the proceeds from auctioning allowances in the EU ETS could generate additional means to invest in LULUCF activ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EU, and may provide a model for future expansion. In this respect the Commission has proposed to set up the Global Forest Carbon Mechanism that would be a performance-based system for financing reductions in deforestation levels in developing countries.

Besides those already mentioned, are there other credits that could be used in the revised ETS?

예. Projects in EU Member States which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not covered by the ETS could issue credits. These Community projects would need to be managed according to common EU provisions set up by the Commission in order to be tradable throughout the system. Such provisions would be adopted only for projects that cannot be realised through inclusion in the ETS. The provisions will seek to ensure that credits from Community projects do not result in double-counting of emission reductions nor impede other policy measures to reduce emissions not covered by the ETS, and that they are based on simple, easily administered rules.

Are there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 price of allowances won't fall sharply during the third trading period?

A stable and predictable regulatory framework is vital for market stability. The revised Directive makes the regulatory framework as predictable as possible in order to boost stability and rule out policy-induced volatility. Important elements in this respect are the determination of the cap on emissions in the Directive well in advance of the start of the trading period, a linear reduction factor for the cap on emissions which continues to apply also beyond 2020 and the extension of the trading period from 5 to 8 years. The sharp fall in the allowance price during the first trading period was due to over-allocation of allowances which could not be “banked” for use in the second trading period. For the second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allow the banking of allowances from one period to the next and therefore the end of one trading period is not expected to have any impact on the price.

A new provision will apply as of 2013 in case of excessive price fluctuations in the allowance market. If, for more than six consecutive months, the allowance price is more than three times the average price of allowances during the two preceding years on the European market, the Commission will convene a meeting with Member States. If it is found that the price evolution does not correspond to market fundamentals, the Commission may either allow Member States to bring forward the auctioning of a part of the quantity to be auctioned, or allow them to auction up to 25% of the remaining allowances in the new entrant reserve.

The price of allowances is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and reflects fundamental factors like economic growth, fuel prices, rainfall and wind (availability of renewable energy) and temperature (demand for heating and cooling) etc. A degree of uncertainty is inevitable for such factors. The markets, however, allow participants to hedge the risks that may result from changes in allowances prices.

Are there any provisions for linking the EU ETS to other emissions trading systems?

예. One of the key means to reduce emissions more cost-effectively is to enhance and further develop the global carbon market. The Commission sees the EU ETS as an important building block for the development of a global network of emission trading systems. Linking other national or regional cap-and-trade emissions trading systems to the EU ETS can create a bigger market, potentially lowering the aggregate cos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increased liquidity and reduced price volatility that this would entail would improve the functioning of markets for emission allowances. This may lead to a global network of trading systems in which participants, including legal entities, can buy emission allowances to fulfil their respective reduction commitments.

The EU is keen to work with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build a transatlantic and indeed global carbon market to act as the motor of a concerted international push to combat climate change.

While the original Directive allows for linking the EU ETS with other industrialised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Kyoto Protocol, the new rules allow for linking with any country or administrative entity (such as a state or group of states under a federal system) which has established a compatible mandatory cap-and-trade system whose design elements would not undermin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EU ETS. Where such systems cap absolute emissions, there would be mutual recognition of allowances issued by them and the EU ETS.

What is a Community registry and how does it work?

Registries are standardised electronic databases ensuring the accurate accounting of the issuance, holding, transfer and cancell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s a signatory to the Kyoto Protocol in its own right, the Community is also obliged to maintain a registry. This is the Community Registry, which is distinct from the registries of Member States. Allowances issued from 1 January 2013 onwards will be held in the Community registry instead of in national registries.

Will there be any changes to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requirements?

The Commission will adopt a new Regulation (through the comitology procedure) by 31 December 2011 governing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from the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of the Directive. A separate Regulation on the verification of emission reports and the accreditation of verifiers should specify conditions for accreditation, mutual recognition and cancellation of accreditation for verifiers, and for supervision and peer review as appropriate.

What provision will be made for new entrants into the market?

Five percent of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will be put into a reserve for new installations or airlines that enter the system after 2013 (“new entrants”). The allocations from this reserve should mirror the allocations to corresponding existing installations.

A part of the new entrant reserve, amounting to 300 million allowances, will be made available to support the investments in up to 12 demonstration projects using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and demonstration projects using innovat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re should be a fair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rojects.

In principle, any allowances remaining in the reserve shall be distributed to Member States for auctioning. The distribution ke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level to which installations in Member States have benefited from this reserve.

What has been agreed with respect to the financing of the 12 carbon capture and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s requested by a previous European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s Environment Committee tabled an amendment to the EU ETS Directive requiring allowances in the new entrant reserve to be set aside in order to co-finance up to 12 demonstration projects as requested by the European Council in spring 2007. This amendment has later been extended to include also innovat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at are not commercially viable yet. Projects shall be selected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that include requirements for knowledge sharing. Support shall be given from the proceeds of these allowances via Member States and shall be complementary to substantial co-financing by the operator of the installation. No project shall receive support via this mechanism that exceeds 15% of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 e. 45 million allowances) available for this purpose. The Member State may choose to co-finance the project as well, but will in any case transfer the market value of the attributed allowances to the operator, who will not receive any allowances.

A total of 300 million allowances will therefore be set aside until 2015 for this purpose.

What is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its potential impact on EU ETS?

When an international agreeme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ssessing the nature of the measures agreed upon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nd their implication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On the basis of this report, the Commission shall then adopt a legislative proposal amending the present Directive as appropriate.

For the effects on the use of credits from Joint Implementation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s, please see the reply to question 20.

What are the next steps?

Member States have to bring into force the legal instruments necessary to comply with certain provisions of the revised Directive by 31 December 2009. This concerns the collection of duly substantiated and verified emissions data from installations that will only be covered by the EU ETS as from 2013, and the national lists of installations and the allocation to each one. For the remaining provisions,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nly have to be ready by 31 December 2012.

The Commission has already started the work on implementation. For exampl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for use in relation to carbon leakage is ongoing (list of sectors due end 2009). Work is also ongoing to prepare the Regulation on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due by June 2010), the harmonised allocation rules (due end 2010) and the two Regulations 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and verification of emission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due end 2011).

EU 배출권 거래 제도 (EU ETS)

EU 배출권 거래 제도 (EU ETS) 가이드 및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콘텐츠 최종 업데이트 : 2013 년 11 월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소 (ETS)는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 제도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CO2)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탄소 배출량에 대한 시장 가격을 책정합니다. 에너지 집약 부문 및 약 12,000 건의 설치를 포함하여 EU 배출량의 45 %를 차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EU ETS : 2 단계 (2008-2012)

EU ETS의 Phase II는 2008-2012 (교토 의정서 약정 기간)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EU 회원국 :

회원국은 NAP (National Allocation Plan) 회원국이 관련 설비의 총 배출량에 대한 한도 ( '상한선')를 제안했다. 이 계획은 일부 개정 된 이후 많은 경우에 유럽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분배 된 수당 'Cap'은 EUAs (2 톤의 이산화탄소 = 1 EUA)로 알려진 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원국은 승인 된 계획에 따라 자국의 계획에이 수당을 분배했습니다. 최대 10 %의 수당은 무료로 제공되는 대신 경매 될 수 있습니다. 이 경매는 영국과 독일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계획을 운영 함 설비는 검증 된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보고해야했습니다. 매년 말에 설비는 배출량을 충당 할 수있는 충분한 허용량을 양보해야하며 추가 수당을 구입하거나 잉여 공동 이행 (JI) 및 청정 개발 체제 CDM) 크레딧은 2004 년에 합의 된 '연계 지침 (Linking Directive)'을 통해 해당 제도 내에서 사용될 수 있음)

EU ETS의 현재 업무 방식 (2013-2020)

3 단계는 2013 년에 시작되어 2020 년까지 운영됩니다. 3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획은 또한 2013 년 1 월부터 비 EU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비 EU 국가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포함하여 EU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편을 포함하여 항공 산업으로 확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 년 11 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3 년 가을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 총회 이후까지 유럽 연합의 온실 가스 완화에 관한 국제 협약이 도달합니다. ETS는 2013 년 1 월부터 EU 내 항공편에 계속 적용됩니다. EU ETS 및 항공에 관한 최신 정보는 gov. u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퇴

DECC는 영국의 소형 방사체 및 병원에 대한 옵트 아웃 (opt-out) 조항을 도입하여 관리 비용이 낮고 (불균형 적으로 소규모 회사에 치명적) 더 가벼운 터치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옵트 아웃은 이에 상응하는 탄소 감축을 제공합니다. 참작.

2013 년부터 최소한 50 %의 경비가 경매 될 것입니다. 청정 개발 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허용치는 필요한 감축 량의 50 % 이하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Carbon Trust EU ETS 보고서.

출판 일 : 2004 - 2008.

유럽의 탄소 절단 : EU ETS (CTC734)의 2020 년 계획과 미래

출판 일 : 2008 년 1 월 6 일.

This report analyses amendments to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EU ETS)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23 January 2008 and their implications for business.

이 제안은 현재 계획안의 올바른 약점과 비즈니스 및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확실성 수준을 제공하는 옳은 방향의 대담하고 중요한 단계라고 제안합니다.

EU ETS가 수익성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CTC728)

출판 날짜 : 11/01/2008.

이 보고서는 비즈니스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경쟁력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가격 및 국제 교역 효과 분석을 통해 탄소 비용이 비즈니스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결합한 것입니다. 잠재 응답을 식별합니다.

EU ETS 2 단계 할당 : 시사점 및 교훈 (CTC715)

Publication date: 21/05/2007.

이 보고서는 2 단계 탄소 시장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 저감 인센티브)에 대한 함의와 할당 과정에서 배워야 할 더 폭 넓은 교훈을 분석합니다.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2 단계 및 그 이상의 옵션 (CTC609)에 대한 할당 및 경쟁력

출판 일 : 2006 년 1 월 6 일.

이 보고서는 Climate Strategies와의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EU ETS의 활동을 분석하고 미래 개발에 대한 분석 및 권고를 제공합니다.

이 연구는 EU ETS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극복해야 할 7 가지 핵심 과제를 확인하고, EU ETS의 미래에 대한 Carbon Trust 자체의 결론 및 권고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배출 감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되는 도구로 제시하고 또한 CO 2가 제한된 세계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 : 산업 경쟁력에 대한 시사점 (CT-2004-04)

출판 일 : 2004 년 6 월 30 일.

This report explores in depth the implications of the EU ETS for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UK and the wider EU. 그것은 경제 모델링과 이해 관계자 면담 프로그램의 결합 된 통찰력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제시합니다.

배경.

EU ETS 계획은 EU가 교토 의정서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 년 수준에서 8 % 감축)에 부합하도록 돕기 위해 2005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세계 최대의 탄소 거래 제도이다. 이는 잉여 수당을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설비는 이산화탄소 (CO2) 방출 활동을 토대로이 계획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세대 아이언 & amp; 철강 광물 가공 (예 : 시멘트 제조) 펄프 및 종이 가공.

EU ETS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DECC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국제 사이트.

최신 정보 유지.

최신 뉴스, 통찰력, 자원 및 이벤트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뉴스 레터를 구독하십시오.

EUR-Lex Access to European Union law.

This document is an excerpt from the EUR-Lex website.

EUROPA EU law and publications EUR-Lex EUR-Lex - 32003L0087 - EN Home Official Journal Direct access to the Official Journal Legally binding print editions Special edition EU law and related documents Treaties EU Legislation Consolidated acts EFTA documents EU Preparatory acts EU case law International agreements National law N-Lex National transposition measures National case-law JURE Legislative procedures Search in legislative procedures Recently published More Directories Institutions and bodies Summaries of EU Legislation EuroVoc ELI register.

Document 32003L0087.

In force OJ L 275, 25.10.2003, p. 32–46 (ES, DA, DE, EL, EN, FR, IT, NL, PT, FI, SV)

Special edition in Czech: Chapter 15 Volume 007 P. 631 - 646.

Special edition in Estonian: Chapter 15 Volume 007 P. 631 - 646.

Special edition in Latvian: Chapter 15 Volume 007 P. 631 - 646.

Special edition in Lithuanian: Chapter 15 Volume 007 P. 631 - 646.

Special edition in Hungarian Chapter 15 Volume 007 P. 631 - 646.

Special edition in Maltese: Chapter 15 Volume 007 P. 631 - 646.

Special edition in Polish: Chapter 15 Volume 007 P. 631 - 646.

Special edition in Slovak: Chapter 15 Volume 007 P. 631 - 646.

Special edition in Slovene: Chapter 15 Volume 007 P. 631 - 646.

Special edition in Bulgarian: Chapter 15 Volume 010 P. 78 - 93.

Special edition in Romanian: Chapter 15 Volume 010 P. 78 - 93.

Special edition in Croatian: Chapter 15 Volume 009 P. 28 - 4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Text with EEA relevance)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175(1)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 1 ),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2 ),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3 ),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51 of the Treaty ( 4 ),

The Green Paper o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within the European Union launched a debate across Europe on the suitability and possible fun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has considered Community policies and measures through a multi-stakeholder process, includ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the Community scheme) based on the Green Paper. In its Conclusions of 8 March 2001, the Council recognised the particular importance of 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and of work based on the Green Paper, and underlined the urgent need for concrete action at Community level.

The Sixth Community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established by Decision No 1600/200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5 ) identifies climate change as a priority for action and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wide emissions trading scheme by 2005. That Programme recognises that the Community is committed to achieving an 8 % reduction in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by 2008 to 2012 compared to 1990 levels, and that, in the longer-term, globa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will need to be reduced by approximately 70 % compared to 1990 level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ch was approved by Council Decision 94/69/EC of 15 December 1993 concerning the conclusion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6 ), is to achieve stabilisation of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which prevents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Once it enters into force, the Kyoto Protocol, which was approved by Council Decision 2002/358/EC of 25 April 2002 concerning the approval, on behalf of the European Community, of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joint fulfilment of commitments thereunder ( 7 ), will commit the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to reducing their aggregate anthropogenic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listed in Annex A to the Protocol by 8 % compared to 1990 levels in the period 2008 to 2012.

The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have agreed to fulfil their commitments to reduce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under the Kyoto Protocol jointly, in accordance with Decision 2002/358/EC. This Directive aims to contribute to fulfilling the commitments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more effectively, through an efficient European market in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with the least possible diminu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

Council Decision 93/389/EEC of 24 June 1993 for a monitoring mechanism of Community CO 2 and other greenhouse gas emissions ( 8 ), established a mechanism for monitor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valuating progress towards meeting commitments in respect of these emissions. This mechanism will assist Member States in determining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to allocate.

Community provisions relating to allocation of allowances by the Member States are necessary to contribute to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internal market and to avoid distortions of competition.

Member States should have regard when allocating allowances to the potential for industrial process activities to reduce emissions.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they only issue allowances valid for a five-year period beginning in 2008 to persons in respect of allowances cancelled, corresponding to emission reductions made by those persons on their national territory during a three-year period beginning in 2005.

Starting with the said five-year period, transfers of allowances to another Member State will involve corresponding adjustments of assigned amount units under the Kyoto Protocol.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at the operators of certain specified activities hold a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and that they monitor and report their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specified in relation to those activities.

Member States should lay down rules on penalties applicable to infringements of this Directive and ensure that they are implemented. Those penalties must b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the public should have access to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llocation of allowances and to the results of monitoring of emissions, subject only to restrictions provided for in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 9 ).

Member States should submit a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Directive drawn up on the basis of Council Directive 91/692/EEC of 23 December 1991 standardising and rationalising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Directiv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 10 ).

The inclusion of additional installations in the Community scheme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laid down in this Directive, and the coverage of the Community scheme may thereby be extended to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other than carbon dioxide, inter alia from aluminium and chemicals activities.

This Directive should not prevent any Member State from maintaining or establishing national trading schemes regulating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activities other than those listed in Annex I or included in the Community scheme, or from installations temporarily excluded from the Community scheme.

Member States ma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with any other Party included in Annex B thereto.

Linking the Community scheme to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s in third countries will increase the cost-effectiveness of achieving the Community emission reductions target as laid down in Decision 2002/358/EC on the joint fulfilment of commitments.

Project-based mechanisms including Joint Implementation (JI) and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re important to achieve the goals of both reducing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ncreasing the cost-effective functioning of the Community schem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yoto Protocol and Marrakech Accords, the use of the mechanisms should be supplemental to domestic action and domestic action will thus constitute a significant element of the effort made.

This Directive will encourage the use of more energy-efficient technologies, including combined heat and power technology, producing less emissions per unit of output, while the future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motion of cogeneration based on useful heat demand in the internal energy market will specifically promote combined heat and power technology.

Council Directive 96/61/EC of 24 September 1996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11 ) establishes a general framework fo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through which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s may be issued. Directive 96/61/EC should be amended to ensure that emission limit values are not set for direct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an installation subject to this Directive and that Member States may choose not to impose requirements relating to energy efficiency in respect of combustion units or other units emitting carbon dioxide on the sit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equirements pursuant to Directive 96/61/EC.

This Directive is compatible with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Kyoto Protocol. It should be reviewed in the light of developments in that context and to take into account experience in its implementation and progress achieved in monitoring of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hould form part of a comprehensive and coherent package of policies and measures implemented at Member State and Community level.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7 and 88 of the Treaty, where activities are covered by the Community scheme, Member States may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regulatory, fiscal or other policies that pursue the same objectives. The review of the Directive should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se objectives have been attained.

The instrument of taxation can be a national policy to limit emissions from installations temporarily excluded.

Policies and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at Member State and Community level across all sectors of the European Union economy, and not only within the industry and energy sectors, in order to generate substantial emissions reductions. The Commission should, in particular, consider policies and measures at Community level in order that the transport sector makes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meeting their climate change obligations under the Kyoto Protocol.

Notwithstanding the multifaceted potential of market-based mechanisms, the European Union strategy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should be built on a balance between the Community scheme and other types of Community,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ion.

This Directive respects the fundamental rights and observes the principles recognised in particular by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Directive should be adopted in accordance with Council Decision 1999/468/EC of 28 June 1999 laying down the procedures for the exercise of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ssion ( 12 ).

As the criteria (1), (5) and (7) of Annex III cannot be amended through comitology, amendments in respect of periods after 2012 should only be made through codecision.

Since the objective of the proposed action,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scheme, cannot be sufficiently achieved by the Member States acting individually, and can therefore by reason of the scale and effects of the proposed action be better achieved at Community level, the Community may adop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set out in Article 5 of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set out in that Article, this Directive does not go beyond what is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at objective,

HAVE ADOPTED THIS DIRECTIVE:

This Directive establishes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unity scheme’) in order to promote reduction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 cost-effective and economically efficient manner.

1. This Directive shall apply to emissions from the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and greenhouse gases listed in Annex II.

2. This Directive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any requirements pursuant to Directive 96/61/EC.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allowance’ means an allowance to emit one tonne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during a specified period, which shall be valid only for the purposes of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is Directive and shall be transfer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emissions’ means the release of greenhouse gases into the atmosphere from sources in an installation;

‘greenhouse gases’ means the gases listed in Annex II;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means the permit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and 6;

‘installation’ means a stationary technical unit where one or more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are carried out and any other directly associated activities which have a technical connection with the activities carried out on that site and which could have an effect on emissions and pollution;

‘operator’ means any person who operates or controls an installation or, where this is provided for in national legislation, to whom decisive economic power over the technical functioning of the installation has been delegated;

‘person’ mea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new entrant’ means any installation carrying out one or more of the activities indicated in Annex I, which has obtained a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or an update of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because of a change in the nature or functioning or an extension of the installation, subsequent to the notification to the Commission of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the public’ means one or more persons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or practice, associations, organisations or groups of persons;

‘tonne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means one metric tonne of carbon dioxide (CO 2 ) or an amount of any other greenhouse gas listed in Annex II with an equivalent global-warming potential.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s.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from 1 January 2005, no installation undertakes any activity listed in Annex I resulting in emissions specified in relation to that activity unless its operator holds a permit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and 6, or the installation is temporarily excluded from the Community scheme pursuant to Article 27.

Application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s.

An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shall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installation and its activities including the technology used;

the raw and auxiliary materials, the use of which is likely to lead to emissions of gases listed in Annex I;

the sources of emissions of gases listed in Annex I from the installation; 과.

the measures planned to monitor and report emi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dopted pursuant to Article 14.

The application shall also include a non-technical summary of the detail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Conditions for and contents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issue a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granting authorisation to emit greenhouse gases from all or part of an installation if it is satisfied that the operator is capable of monitoring and reporting emissions.

A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may cover one or more installations on the same site operated by the same operator.

2.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s shall contain the follow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perator;

a description of the activities and emissions from the installation;

monitoring requirements, specifying monitoring methodology and frequency;

reporting requirements; 과.

an obligation to surrender allowances equal to the total emissions of the installation in each calendar year, a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within four months following the end of that year.

Changes relating to installations.

The operator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any changes planned in the nature or functioning, or an extension, of the installation which may require updating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Where appropriat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update the permit.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identity of the installation's operator,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update the permit to includ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new operator.

Coordination with Directive 96/61/EC.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where installations carry out activities that are included in Annex I to Directive 96/61/EC, the conditions of, and procedure for, the issue of a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are coordinated with those for the permit provided for in that Directive.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5, 6 and 7 of this Directive may be integrated in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Directive 96/61/EC.

National allocation plan.

1. For each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11(1) and (2), each Member State shall develop a national plan stating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that it intends to allocate for that period and how it proposes to allocate them. The plan shall be based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including those listed in Annex III, taking due account of comments from the public. The Commission shall, without prejudice to the Treaty, by 31 December 2003 at the latest develop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teria listed in Annex III.

For the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11(1), the plan shall be published and notified to the Commission and to the other Member States by 31 March 2004 at the latest. For subsequent periods, the plan shall be published and notified to the Commission and to the other Member States at least 18 month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relevant period.

2. National allocation plans shall be considered within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Article 23(1).

3. Within three months of notification of a national allocation plan by a Member State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reject that plan, or any aspect thereof, on the basis that it is incompatible with the criteria listed in Annex III or with Article 10. The Member State shall only take a decision under Article 11(1) or (2) if proposed amendments are accepted by the Commission. Reasons shall be given for any rejection decision by the Commission.

Method of allocation.

For the three-year period beginning 1 January 2005 Member States shall allocate at least 95 % of the allowances free of charge. For the five-year period beginning 1 January 2008, Member States shall allocate at least 90 % of the allowances free of charge.

Allocation and issue of allowances.

1. For the three-year period beginning 1 January 2005, each Member State shall decide upon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it will allocate for that period and the allocation of those allowances to the operator of each installation. This decision shall be taken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period and be based on its national allocation plan developed pursuant to Article 9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taking due account of comments from the public.

2. For the five-year period beginning 1 January 2008, and for each subsequent five-year period, each Member State shall decide upon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it will allocate for that period and initiate the process for the allocation of those allowances to the operator of each installation. This decision shall be taken at least 12 month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relevant period and be based on the Member State's national allocation plan developed pursuant to Article 9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taking due account of comments from the public.

3. Decisions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Treaty, in particular Articles 87 and 88 thereof. When deciding upon allocation, Member Stat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provide access to allowances for new entrants.

4.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issue a proportion of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each year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2, by 28 February of that year.

Transfer, surrender and cancellation of allowanc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llowances can be transferred between:

persons within the Community;

persons within the Community and persons in third countries, where such allowances are recogni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5 without restrictions other than those contained in, or adopt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llowances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another Member State are recognised for the purpose of meeting an operator'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3.

3.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by 30 April each year at the latest, the operator of each installation surrenders a number of allowances equal to the total emissions from that installation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a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and that these are subsequently cancelled.

4.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allowances will be cancelled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holding them.

Validity of allowances.

1. Allowances shall be valid for emissions during the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11(1) or (2) for which they are issued.

2. Four months after the beginning of the first five-year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11(2), allowances which are no longer valid and have not been surrendered and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3) shall be cancell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Member States may issue allowances to persons for the current period to replace any allowances held by them which are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subparagraph.

3. Four months after the beginning of each subsequent five-year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11(2), allowances which are no longer valid and have not been surrendered and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3) shall be cancell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Member States shall issue allowances to persons for the current period to replace any allowances held by them which are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subparagraph.

Guidelines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1. The Commission shall adopt guidelines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resulting from the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of greenhouse gases specified in relation to thos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3(2), by 30 September 2003. The guidelines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s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set out in Annex IV.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emissions are monitor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3.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each operator of an installation reports the emissions from that installation during each calendar year to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the end of that year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reports submitted by operators pursuant to Article 14(3) are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Annex V, and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is informed thereof.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n operator whose report has not been verified as satisfactory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Annex V by 31 March each year for emissions during the preceding year cannot make further transfers of allowances until a report from that operator has been verified as satisfactory.

1. Member States shall lay down the rules on penalties applicable to infringements of the national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this Directive and shall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such rules are implemented. The penalties provided for must b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Member States shall notify these provisions to the Commission by 31 December 2003 at the latest, and shall notify it without delay of any subsequent amendment affecting them.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publication of the names of operators who are in breach of requirements to surrender sufficient allowances under Article 12(3).

3.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ny operator who does not surrender sufficient allowances by 30 April of each year to cover its emissions during the preceding year shall be held liable for the payment of an excess emissions penalty. The excess emissions penalty shall be EUR 100 for each tonne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emitted by that installation for which the operator has not surrendered allowances. Payment of the excess emissions penalty shall not release the operator from the obligation to surrender an amount of allowances equal to those excess emissions when surrendering allowances in relation to the following calendar year.

4. During the three-year period beginning 1 January 2005, Member States shall apply a lower excess emissions penalty of EUR 40 for each tonne of carbon dioxide equivalent emitted by that installation for which the operator has not surrendered allowances. Payment of the excess emissions penalty shall not release the operator from the obligation to surrender an amount of allowances equal to those excess emissions when surrendering allowances in relation to the following calendar year.

정보에 대한 액세스.

Decisions relating to the allocation of allowances and the reports of emissions required under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permit and held by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at authority subject to the restrictions laid down in Article 3(3) and Article 4 of Directive 2003/4/EC.

Member States shall make the appropriate administrative arrangements,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the appropriat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f this Directive. Where more than one competent authority is designated, the work of these authorities undertaken pursuant to this Directive must be coordinated.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registry in order to ensure the accurate accounting of the issue, holding, transfer and cancellation of allowances. Member States may maintain their registries in a consolidated system, together with one or more other Member States.

2. Any person may hold allowances. The registry shall be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shall contain separate accounts to record the allowances held by each person to whom and from whom allowances are issued or transferred.

3. In order to implement this Directive, the Commission shall adopt a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3(2)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in the form of standardised electronic databases containing common data elements to track the issue, holding, transfer and cancellation of allowances, to provide for public access and confidentiality as appropriate and to ensure that there are no transfers incompatible with obligations resulting from the Kyoto Protocol.

1. The Commission shall designate a Central Administrator to maintain an independent transaction log recording the issue, transfer and cancellation of allowances.

2. The Central Administrator shall conduct an automated check on each transaction in registries through the independent transaction log to ensure there are no irregularities in the issue, transfer and cancellation of allowances.

3. If irregularities are identified through the automated check, the Central Administrator shall inform the Member State or Member States concerned who shall not register the transactions in question or any further transactions relating to the allowances concerned until the irregularities have been resolved.

Reporting by Member States.

1. Each year the Member States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 a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This report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rrangements for the allocation of allowances, the operation of registries, the application of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guidelines, verification and issues relating to compliance with the Directive and on the fiscal treatment of allowances, if any. The first report shall be sent to the Commission by 30 June 2005. The report shall be drawn up on the basis of a questionnaire or outline drafted by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6 of Directive 91/692/EEC. The questionnaire or outline shall be sent to Member States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the first report.

2. On the basis of the repor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mmission shall publish a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within three months of receiving the reports from the Member States.

3. The Commission shall organise an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developments relating to issues of allocation, the operation of registries,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and compliance.

Amendments to Annex III.

The Commission may amend Annex III, with the exception of criteria (1), (5) and (7), for the period from 2008 to 2012 in the light of the reports provided for in Article 21 and of the experience of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3(2).

1. The Commission shall be assisted by the committee instituted by Article 8 of Decision 93/389/EEC.

2. Where reference is made to this paragraph, Articles 5 and 7 of Decision 1999/468/EC shall apply,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 thereof.

The period laid down in Article 5(6) of Decision 1999/468/EC shall be set at three months.

3. The Committee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Procedures for unilateral inclusion of additional activities and gases.

1. From 2008, Member States may apply emission allowance trading in accordance with this Directive to activities, installations and greenhouse gases which are not listed in Annex I, provided that inclusion of such activities, installations and greenhouse gases is approved by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3(2), taking into account all relevant criteria, in particular effects on the internal market, potential distortions of competition,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scheme and reliability of the planned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

From 2005 Member States may under the same conditions apply emissions allowance trading to installations carrying out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below the capacity limits referred to in that Annex.

2. Allocations made to installations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shall be specified in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referred to in Article 9.

3. The Commission may, on its own initiative, or shall, on request by a Member State, adopt monitoring and reporting guidelines for emissions from activities, installations and greenhouse gases which are not listed in Annex I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3(2), if monitoring and reporting of these emissions can be carried out with sufficient accuracy.

4. In the event that such measures are introduced, reviews carried out pursuant to Article 30 shall also consider whether Annex I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emissions from these activities in a harmonised way throughout the Community.

Links with other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s.

1. Agreements should be concluded with third countries listed in Annex B to the Kyoto Protocol which have ratified the Protocol to provide for the mutual recognition of allowances between the Community scheme and other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set out in Article 300 of the Treaty.

2. Where an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has been concluded, the Commission shall draw up any necessary provisions relating to the mutual recognition of allowances under that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3(2).

Amendment of Directive 96/61/EC.

In Article 9(3) of Directive 96/61/EC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added:

‘Where emissions of a greenhouse gas from an installation are specified in Annex I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 13 ) in relation to an activity carried out in that installation, the permit shall not include an emission limit value for direct emissions of that gas unles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no significant local pollution is caused.

For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to Directive 2003/87/EC, Member States may choose not to impose requirements relating to energy efficiency in respect of combustion units or other units emitting carbon dioxide on the site.

Where necessary,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amend the permit as appropriate.

The three preceding subparagraphs shall not apply to installations temporarily excluded from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of Directive 2003/87/EC.

Temporary exclusion of certain installations.

1. Member States may apply to the Commission for installations to be temporarily excluded until 31 December 2007 at the latest from the Community scheme. Any such application shall list each such installation and shall be published.

2. If, having considered any comments made by the public on that application, the Commission decid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3(2), that the installations will:

as a result of national policies, limit their emissions as much as would be the case if they we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be subject to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requirements which are equivalent to those provided for pursuant to Articles 14 and 15; 과.

be subject to penalties at least equivalent to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16(1) and (4) in the case of non-fulfilment of national requirements;

it shall provide for the temporary exclusion of those installations from the Community scheme.

It must be ensured that there will be no distortion of the internal market.

1. Member States may allow operators of installations carrying out one of the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to form a pool of installations from the same activity for the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11(1) and/or the first five-year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11(2)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to 6 of this Article.

2. Operators carrying out an activity listed in Annex I who wish to form a pool shall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specifying the installations and the period for which they want the pool and supplying evidence that a trustee will be able to fulfil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3 and 4.

3. Operators wishing to form a pool shall nominate a trustee:

to be issued with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calculated by installation of the operators,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11;

to be responsible for surrendering allowances equal to the total emissions from installations in the pool,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6(2)(e) and 12(3); 과.

to be restricted from making further transfers in the event that an operator's report has not been verified as satisfactory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15.

4. The trustee shall be subject to the penalties applicable for breaches of requirements to surrender sufficient allowances to cover the total emissions from installations in the pool,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16(2), (3) and (4).

5. A Member State that wishes to allow one or more pools to be formed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to the Commission. Without prejudice to the Treaty, the Commission may within three months of receipt reject an application that does not fulfil the requirements of this Directive. Reasons shall be given for any such decision. In the case of rejection the Member State may only allow the pool to be formed if proposed amendments are accepted by the Commission.

6. In the event that the trustee fails to comply with penal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each operator of an installation in the pool shall be responsible under Articles 12(3) and 16 in respect of emissions from its own installation.

1. During the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11(1), Member States may apply to the Commission for certain installations to be issued with additional allowances in cases of force majeure .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whether force majeure is demonstrated, in which case it shall authorise the issue of additional and non-transferable allowances by that Member State to the operators of those installations.

2. The Commission shall, without prejudice to the Treaty, develop guidance to describe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force majeure is demonstrated, by 31 December 2003 at the latest.

Review and further development.

1. On the basis of progress achieved in the monitoring of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the Commission may make a proposal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by 31 December 2004 to amend Annex I to include other activities and emissions of other greenhouse gases listed in Annex II.

2. On the basis of experience of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and of progress achieved in the monitoring of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nd in the light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 Commission shall draw up a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considering:

how and whether Annex I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other relevant sectors, inter alia the chemicals, aluminium and transport sectors, activities and emissions of other greenhouse gases listed in Annex II, with a view to further improv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scheme;

the relationship of Community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that will start in 2008;

further harmonisation of the method of allocation (including auctioning for the time after 2012) and of the criteria for national allocation plans referred to in Annex III;

the use of credits from project mechanisms;

the relationship of emissions trading with other policies and measures implemented at Member State and Community level, including taxation, that pursue the same objectives;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re to be a single Community registry;

the level of excess emissions penalties, taking into account, inter alia , inflation;

the functioning of the allowance market, covering in particular any possible market disturbances;

how to adapt the Community scheme to an enlarged European Union;

the practicality of developing Community-wide benchmarks as a basis for alloc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cost-benefit analysis.

The Commission shall submit this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by 30 June 2006, accompanied by proposals as appropriate.

3. Linking the project-based mechanisms, including Joint Implementation (JI) and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with the Community scheme is desirable and important to achieve the goals of both reducing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ncreasing the cost-effective functioning of the Community scheme. Therefore, the emission credits from the project-based mechanisms will be recognised for their use in this scheme subject to provisions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which should apply in parallel with the Community scheme in 2005. The use of the mechanisms shall be supplemental to domestic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yoto Protocol and Marrakesh Accords.

1. Member States shall bring into force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by 31 December 2003 at the latest. They shall forthwith inform the Commission thereof.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other Member States of thes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When Member States adopt these measures, they shall contain a reference to this Directive or be accompanied by such a reference on the occasion of their official publication. The methods of making such reference shall be laid down by Member States.

2. Member States shall communicate to the Commission the text of the provisions of national law which they adopt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Directive. The Commission shall inform the other Member States thereof.

Entry into force.

This Directiv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y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

This Directive is addressed to the Member States.

Done at Luxembourg, 13 October 2003.

For the European Parliament.

For the Council.

( 4 ) Opin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10 October 2002 (not yet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Council Common Position of 18 March 2003 (OJ C 125 E, 27.5.2003, p. 72), Deci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2 July 2003 (not yet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and Council Decision of 22 July 2003.

CATEGORIES OF ACTIVITIES REFERRED TO IN ARTICLES 2(1), 3, 4, 14(1), 28 AND 30.

Installations or parts of installations used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esting of new products and processes are not covered by this Directive.

The threshold values given below generally refer to production capacities or outputs. Where one operator carries out several activities falling under the same subheading in the same installation or on the same site, the capacities of such activities are added together.

Combustion installations with a rated thermal input exceeding 20 MW (except hazardous or municipal waste installations)

Mineral oil refineries.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ferrous metals.

Metal ore (including sulphide ore) roasting or sintering installations.

Installations for the production of pig iron or steel (primary or secondary fusion) including continuous casting, with a capacity exceeding 2,5 tonnes per hour.

Installations for the production of cement clinker in rotary kilns with a production capacity exceeding 500 tonnes per day or lime in rotary kilns with a production capacity exceeding 50 tonnes per day or in other furnaces with a production capacity exceeding 50 tonnes per day.

Installations for the manufacture of glass including glass fibre with a melting capacity exceeding 20 tonnes per day.

Installations for the manufacture of ceramic products by firing, in particular roofing tiles, bricks, refractory bricks, tiles, stoneware or porcelain, with a production capacity exceeding 75 tonnes per day, and/or with a kiln capacity exceeding 4 m 3 and with a setting density per kiln exceeding 300 kg/m 3.

Industrial plants for the production of.

pulp from timber or other fibrous materials.

paper and board with a production capacity exceeding 20 tonnes per day.

GREENHOUSE GASES REFERRED TO IN ARTICLES 3 AND 30.

Carbon dioxide (CO 2 )

Nitrous Oxide (N 2 O)

Sulphur Hexafluoride (SF 6 )

CRITERIA FOR NATIONAL ALLOCATION PLANS REFERRED TO IN ARTICLES 9, 22 AND 30.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to be allocated for the relevant period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Member State's obligation to limit its emissions pursuant to Decision 2002/358/EC and the Kyoto Protocol, taking into account, on the one hand, the proportion of overall emissions that these allowances represent in comparison with emissions from sources not covered by this Directive and, on the other hand, national energy policies, and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to be allocated shall not be more than is likely to be needed for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criteria of this Annex. Prior to 2008, the quantity shall be consistent with a path towards achieving or over-achieving each Member State's target under Decision 2002/358/EC and the Kyoto Protocol.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to be allocated shall be consistent with assessments of actual and projected progress towards fulfilling the Member States'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s commitments made pursuant to Decision 93/389/EEC.

Quantities of allowances to be allocated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otential, including the technological potential, of activities covered by this scheme to reduce emissions. Member States may base their distribution of allowances on averag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by product in each activity and achievable progress in each activity.

The plan shall be consistent with other Community legislative and policy instruments. Account should be taken of unavoidable increases in emissions resulting from new legislative requirements.

The plan shall not discriminate between companies or sectors in such a way as to unduly favour certain undertakings or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Treaty, in particular Articles 87 and 88 thereof.

The plan shall contain information on the manner in which new entrants will be able to begin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 scheme in the Member State concerned.

The plan may accommodate early action and shall contain information on the manner in which early action is taken into account. Benchmarks derived from reference documents concerning the best available technologies may be employed by Member States in developing their National Allocation Plans, and these benchmarks can incorporate an element of accommodating early action.

The plan shall contain information on the manner in which clean technology, including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are taken into account.

The plan shall include provisions for comments to be expressed by the public, and contain information on the arrangements by which due account will be taken of these comments before a decision on the allocation of allowances is taken.

The plan shall contain a list of the installations covered by this Directive with the quantities of allowances intended to be allocated to each.

The plan may contain information on the manner in which the existence of competition from countries or entities outside the Union will be taken into account.

PRINCIPLES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REFERRED TO IN ARTICLE 14(1)

Monitoring of carbon dioxide emissions.

Emissions shall be monitored either by calculation or on the basis of measurement.

Calculations of emissions shall be performed using the formula:

Activity data × Emission factor × Oxidation factor.

Activity data (fuel used, production rate etc.) shall be monitored on the basis of supply data or measurement.

Accepted emission factors shall be used. Activity-specific emission factors are acceptable for all fuels. Default factors are acceptable for all fuels except non-commercial ones (waste fuels such as tyres and industrial process gases). Seam-specific defaults for coal, and EU-specific or producer country-specific defaults for natural gas shall be further elaborated. IPCC default values are acceptable for refinery products. The emission factor for biomass shall be zero.

If the emission factor does not take account of the fact that some of the carbon is not oxidised, then an additional oxidation factor shall be used. If activity-specific emission factors have been calculated and already take oxidation into account, then an oxidation factor need not be applied.

Default oxidation factors developed pursuant to Directive 96/61/EC shall be used, unless the operator can demonstrate that activity-specific factors are more accurate.

A separate calculation shall be made for each activity, installation and for each fuel.

Measurement of emissions shall use standardised or accepted methods, and shall be corroborated by a supporting calculation of emissions.

Monitoring of emissions of other greenhouse gases.

Standardised or accepted methods shall be used, developed by the Commission in collaboration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 and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3(2).

Reporting of emissions.

Each operator shall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the report for an installation:

Data identifying the installation, including:

Name of the installation;

Its address, including postcode and country;

Type and number of Annex I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 installation;

Address, telephone, fax and details for a contact person; 과.

Name of the owner of the installation, and of any parent company.

For each Annex I activity carried out on the site for which emissions are calculated:

Total emissions; 과.

For each Annex I activity carried out on the site for which emissions are measured:

Information on the reliability of measurement methods; 과.

For emissions from combustion, the report shall also include the oxidation factor, unless oxidation has already been taken into account in the development of an activity-specific emission factor.

Member States shall take measures to coordinate reporting requirements with any existing reporting requirements in order to minimise the reporting burden on businesses.

CRITERIA FOR VER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5.

Emissions from each activity listed in Annex I shall be subject to verification.

The verification process shall include consideration of the report pursuant to Article 14(3) and of monitoring during the preceding year. It shall address the reliability, credibility and accuracy of monitoring systems and the reported data and information relating to emissions, in particular:

the reported activity data and related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the choice and the employment of emission factors;

the calculations leading to the determination of the overall emissions; 과.

if measurement is us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hoice and the employment of measuring methods.

Reported emissions may only be validated if reliable and credible data and information allow the emissions to be determined with a high degree of certainty. A high degree of certainty requires the operator to show that:

the reported data is free of inconsistencies;

the collection of the data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scientific standards; 과.

the relevant records of the installation are complete and consistent.

The verifier shall be given access to all sites and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the verification.

The verifier shall take into account whether the installation is registered under the Community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The verification shall be based on a strategic analysis of all the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 installation. This requires the verifier to have an overview of all the activities and their significance for emissions.

The verification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shall, where appropriate, be carried out on the site of the installation. The verifier shall use spot-checks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reported data and information.

The verifier shall submit all the sources of emissions in the installation to an evaluation with regard to the reliability of the data of each source contributing to the overall emissions of the installation.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verifier shall explicitly identify those sources with a high risk of error and other aspects of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procedure which are likely to contribute to error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overall emissions. This especially involves the choice of the emission factors and the calculations necessary to determine the level of the emissions from individual sources.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given to those sources with a high risk of error and the abovementioned aspects of the monitoring procedure.

The verifier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any effective risk control methods applied by the operator with a view to minimising the degree of uncertainty.

The verifier shall prepare a report on the validation process stating whether the report pursuant to Article 14(3) is satisfactory. This report shall specify all issues relevant to the work carried out. A statement that the report pursuant to Article 14(3) is satisfactory may be made if, in the opinion of the verifier, the total emissions are not materially misstated.

Minimum competency requirements for the verifier.

The verifier shall be independent of the operator, carry out his activities in a sound and objective professional manner, and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as well as relevant standards and guidance adopted by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14(1);

the legislative,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relevant to the activities being verified; 과.

the generation of all information related to each source of emissions in the installation, in particular, relating to the collection, measurement, calculation and reporting of data.